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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 일 정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2019년 11월 29일(금) 오후 2시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양정숙) 선출안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5.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은재의원 대표발의)

 

1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1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채이배의원 대표발의)

 

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금태섭의원 대표발의)

 

18.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19.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20. 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錄과保存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황영철의원 대표발의)

 

21. 청년기본법안(대안)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운열의원 대표발의)

 

2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임재훈의원 대표발의)

 

24.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임재훈의원 대표발의)

 

2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오세정의원 대표발의)

 

2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2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30.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3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석현의원 대표발의)

 

33.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3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36.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3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4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4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수정, 정진석의원 대표발의)

 

47.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8.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49.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5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51.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52.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5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54.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오영훈의원 대표발의)

 

5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오영훈의원 대표발의)

 

56. 農漁村高利債整理令 폐지법률안(원안, 김종회의원 대표발의)

 

57.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5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59.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6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경대수의원 대표발의)

 

61.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경대수의원 대표발의)

 

62.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63.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64.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강석진의원 대표발의)

 

65.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태흠의원 대표발의)

 

6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태흠의원 대표발의)

 

67.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태흠의원 대표발의)

 

6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손혜원의원 대표발의)

 

69.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손혜원의원 대표발의)

 

7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5.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7.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1.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3.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수정,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8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85.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86.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8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1.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3.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94.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종회의원 대표발의)

 

95.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강석진의원 대표발의)

 

9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9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성찬의원 대표발의)

 

98.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9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성찬의원 대표발의)

 

100.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10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명재의원 대표발의)

 

10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수정, 경대수의원 대표발의)

 

103.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성찬의원 대표발의)

 

10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10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106.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107.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108.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10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10.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11.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수정, 이군현의원 대표발의)

 

112.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손혜원의원 대표발의)

 

113.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14.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유섭의원 대표발의)

 

11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116.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윤준호의원 대표발의)

 

11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윤준호의원 대표발의)

 

118.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윤준호의원 대표발의)

 

11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12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1.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3.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5.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6.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7.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9.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1.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3.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4.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5.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36.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7.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13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9.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14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142.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14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14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14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수정, 정부제출)

 

146.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14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수정, 정부제출)

 

148.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수정, 정부제출)

 

149.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150.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수정,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15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15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장석춘의원 대표발의)

 

154.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15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15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15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기선의원 대표발의)

 

15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15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16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기선의원 대표발의)

 

16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16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16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16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7. 소상공인기본법안(대안)

 

16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수정, 정부제출)

 

16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관영의원 대표발의)

 

17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정의원 대표발의)

 

17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17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장석춘의원 대표발의)

 

17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삼화의원 대표발의)

 

17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178.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179.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181.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18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5.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비준동의안(원안, 정부제출)

 

186.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원안, 정부제출)

 

187.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원안, 정부제출)

 

188.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원안, 정부제출)

 

189.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원안, 정부제출)

 

190.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원안, 정부제출)

 

191.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원안, 정부제출)

 

192.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원안, 정부제출)

 

193.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원안, 정부제출)

 

194.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원안, 정부제출)

 

195.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원안, 정부제출)

 

196.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원안, 정부제출)

 

19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임재훈의원 대표발의)

 

19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임재훈의원 대표발의)

 

19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임재훈의원 대표발의)

 

 

 

 

 

※ 사정에 따라 의사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문의 : 의사과 ☎ 788-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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